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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은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8월 7일 현재 69%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 청원은 국민의 힘의 여러 활동이 헌법을 위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 개요
-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기간: 2024년 7월 29일 ~ 2024년 8월 28일 (30일 이내)
- 동의자 수: 34,194명 (2024년 8월 7일 현재 68% 동의)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 해석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헌법 제89조 14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법 제113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힘 정당의 활동이 헌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국민의힘 정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의 내용 해석
청원인은 국민의힘 정당의 여러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위헌적 활동 사례 국민의힘 전당대회 발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범죄를 암시하거나 폭로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법 위반 및 정당의 묵인 인정.
- 나경원 의원: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에게 공소 취소 청탁.
- 원희룡 의원과 한동훈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윤석열 대통령 지시: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동, 남북 평화를 위협.
- 김혜란 대변인: 북한 도발 관련 발언으로 전쟁위기 조성.
- 김건희 관련: 비공개 수사 및 형사재판 사건 개입.
일본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일본에 유리한 정책 지지.
- 사례: 소부장 사업 포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위안부 판결 제3자 변제, 한미일 연합훈련.
故 채수근 해병 특검: 국민의힘이 국민 생명과 군대 지휘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대응.
국회 운영: 법사위 청문회에서 집단행동으로 폭행 및 출입 금지, 헌법이 인정한 3권 분립 가로막음.
김건희 의혹: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 등의 의혹을 옹호하고 방해.
청원 내용을 보시고 생각이 바로 섰을까요? 그럼 아래에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자주질문하는 사항(FAQ)
청원에 찬성하거나 동의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SNS 등으로 공유된 청원에 찬성하거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회홈페이지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원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링크를 전달받아 동의하려고 하는데 동의 버튼이 없어서 동의가 안돼요
아래와 같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의 찬성버튼 또는 동의버튼이 사라져 찬성 또는 동의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국민동의청원 100명 찬성 달성시 - 등록된 청원서가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의 찬성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이 달성되어 찬성버튼이 사라집니다. ※ 이후 해당 청원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7일 내에 검토하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로 전환된 후 해당 청원에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5만명 국민동의 달성시 -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국민동의 5만 명)이 달성되면 동의버튼이 사라져 더 이상 동의를 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성립(접수)되고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결론
이 청원은 국민의힘 정당의 활동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에 따라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정당이 공정과 상식을 붕괴시키고 법을 우롱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며, 정당 해산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